제도·규제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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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·규제 개선 지원
사업목적
사업목적
방사선 산업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, 정부 및 관계기관 건의를 통한 방사선 산업 생태계 개선 지원
지원대상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 기업
사업개요
접수채널
애로사항 접수 바로가기
주요내용
- 제도·규제 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안 해결
- - 산·학·연 방사선 분야 전문가 15인 내외 구성 및 분과별 전문성 강화
- -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적극 발굴 및 개선안 도출
- 산업 중심의 규제 합리화 및 소통 강화
- - 분야별 정례회의를 통한 산업 중심의 규제 합리화 방향 도출
- - 정부 초청 간담회 조율 및 One-Voice 협력 추진
[KARA 제도·규제개선위원회 구성체계]
과기정통부
규제개선 간담회
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
라운드테이블
유관학회
애로사항 공론화
제도·규제개선 위원회
정례회의
문의처
- 대외협력실 (02-3490-7198, hyunsu9624@ri.or.kr)